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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중구청장 “백병원 폐원시 의료공백 없어…남산고도제한 완화 20m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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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원 폐원시 국립의료원 등서 환자 수용 충분”
“백병원에 재정지원은 타 병원 형평성 문제”
“남산고도제한완화, 이르면 6월 발표 기대”


김길성 중구청장이 22일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구 제공
김길성 중구청장이 폐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백병원은 폐원하더라도 지역 의료공백은 생기지 않을만큼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산고도제한은 최대 20m 까지 높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중구청장은 22일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백병원 폐원 이후 의료공백에 따른 대응을 묻는 질문에 “현재 백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126개 병상 중 50여명으로 인근 국립의료원에 남은 병상으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그럼에도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주말과 야간에 문을 여는 병원들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백병원 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서울송도병원 등 주변 병원으로 환자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도심 한 가운데에 병원이 위치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의료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추진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답했다. 다만 누적적자로 인해 폐원하는 백병원에 재정 등의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백병원이)폐원을 결정했지만 아직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 다른 병원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또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다른 적자 병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병원은 어지됐든 사유재산이고 폐원을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병원 시설이 입지해야 한다는 동의와 견해를 바탕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시설은 중구에서 계획안을 구성에 시에 제출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구는 계획안 제출까지 행정적 절차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산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구청장은 “취임 후 남산고도제한완화를 추진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을지는 몰랐다”면서 “저희 직원들이 남산고도제한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리로 시를 설득한 덕분에 빠른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남산 기슭의 1·2종 일반주거지역 주택가는 8m 까지 높이가 완화되고, 대로변의 3종 준주거지역은 8m 이상, 20m까지도 건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와 20여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규제 완화가 남산 경관을 가로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보이는 걸 막자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건 유지하고 이미 안 보이는데 규제가 있어 실효성을 잃은 지역에만 규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남산 아래·위에서 보는 경관 모두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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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