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5.21.(목) 오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동남아 지역 18개 공관 및 중국 지역 3개 공관* 참석 하에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초국가 범죄 대응 관련 동남아·중국 지역 공관장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국민이 연루된 각국 내 초국가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동남아)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상 대사관·대표부) / 다낭, 호치민(이상 총영사관) / 발리, 세부, 시엠립, 코타키나발루(이상 분관) ▴(중국) 중국 (대사관) / 선양, 칭다오(이상 총영사관)
김 차관은 "'우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뽑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본부와 공관에서 국내 유관부처·기관은 물론 각국 관계 당국과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왔다"면서, "그 결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스캠범죄 연루 감금 등 피해 건수가 올해 들어 대폭 감소하고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도 상당히 줄어드는 성과를 거양했다"고 했다. 다만, "과거 대규모로 활동하던 스캠조직이 이제는 소규모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업종도 온라인도박 등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적으로도 동남아를 넘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각 공관에 "우리 국민의 초국가범죄 연루 사례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주재국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본부는 물론 인근 공관과도 상시 소통하며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재국 당국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공조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은 각국 내 초국가범죄 동향 및 현지 당국의 대응조치 등을 공유하고, 김 차관 언급대로 최근 초국가범죄 조직들의 활동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지 당국 및 교민사회 등과 상시 소통하며 초국가범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동남아 각국 정부 역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 초국가범죄 연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주재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국 지역 공관들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범죄 조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초국가범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중국 관계 당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등을 통한 국내 유관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국민 관련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