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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보완 후 내년 예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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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와 무산 위기를 맞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경제성을 보완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추진해온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사업이다.

당시 시는 8호선의 종착역을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86㎞ 연장하고, 그 사이에 모란차량기지역, 봇들사거리역, 판교역 등 3개 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비는 4239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그러나 지난해 1월과 올해 6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2차 점검 회의에서 잇달아 ‘사업의 비용편익(B/C)이 낮다’며 경제성 부족 지적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에 시는 KDI가 이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을 종합 평가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내놓기 전 조사 철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내용의 종합보고서가 나온 사업은 추후 재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일단 그동안 추진해온 절차를 철회해달라고 KDI에 요청했다”며 “경제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안을 변경해 내년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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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