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제소하라” 촉구

전남지역 공무원노조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전남교육청지부, 소방본부, 대학본부 등은 20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양투기로 발생할 피해와 생태계 영향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방사성 오염수는 안전하며, 바다에 배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 주장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 지구의 미래를 돈과 맞바꾸려는 천박한 생각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본은 막무가내로 바다 생태계와 생명체,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유엔국제기구인데도 과학적 검증 없이 해양투기 명분만 만들어줘 바다를 핵 쓰레기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다”며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데도 가짜뉴스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일본 정부보다 더 일본 정부처럼 앞장서서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들 노조는 “헌법 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산불, 홍수 등 각종 재난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는 만큼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 공동행동’의 참가단체로서 역할을 높이고, 각 시·군별 대책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는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육상 보관해야한다”면서 “정부는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달초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