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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윤석열 퇴진’, ‘자본주의 전복’ 외치는 서울시 수탁법인 세금 지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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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부터 32억원 세금 지원 받은 (사)노동희망,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법인 대표의 정치적 활동과 수탁기관 분리할 수 없어”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7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북권직장맘센터’에 대해 정부퇴진운동을 하는 기관이 해당 정부의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의 원스톱 고충해결 시스템 마련과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위한 시설로, 사단법인 노동희망(대표: 김장민)이 지난 2017년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인 양지윤 센터장은 2017년부터 운영법인 사단법인 노동희망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윤 의원은 센터의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노동희망의 김정민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퇴진’, ‘자본주의 전환 위한 한국 교육혁명의 과제’ ‘김건희 여사 가짜뉴스’ 등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연도별 예산액 (출처 : 서울시 예산서)
양 센터장은 “지금까지 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인대표의 정치 사상적 이념이나 활동이 수탁기관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며 “수탁법인 대표의 생각·정치적 활동과 수탁기관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표와 법인은 분리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자본주의를 부정한다면서, 자본주의를 기본체제를 하는 정부의 세금을 받아서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과장은 윤 의원의 지적한 상황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수탁 심사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 지원되는 1년 예산은 2023년 기준 7억 3000만원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2억원이 넘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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