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초등생에 지급

전남교육청이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1년 6개월여 준비기간을 통해 정책 효과와 재원 분석 등을 거친 뒤 현실화됐다. 관련 예산이 1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지역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 지역(무안군 제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1인당 매달 10만원을 준다.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1인당 매달 5만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학생교육수당은 김대중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이 여의찮아 지급 규모와 액수를 줄였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도 보편적 복지 정책에 부정적인 보건복지부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25년에는 학생교육수당을 확대해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남교육청 누리집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농협 체크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남은 금액은 누적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전남 소재 사업체 중 국·영·수 교과 학습 업종 외 교육활동 중심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반 음식점이나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사업이 교육 가치를 담은 기본소득으로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도 지역 업체로 제한하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해 지역 위기를 교육이 중심이 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