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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땐 급여 인상… MVP 정책 ‘6+6’ 선봉장 [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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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재부 고용예산과장


이지원 기재부 고용예산과장

합계출산율 0.7명조차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정치권에선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이 앞다퉈 나오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은 ‘현실 밀착형’이다. 국민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 투표로 선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MVP’에서 ‘6+6 육아휴직제’로 대상을 받은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정책이 대표적이다.

올해부터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첫 달엔 각 200만원씩 400만원, 2개월차엔 500만원, 6개월차에는 900만원까지 확대돼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6 정책이 등장한 데는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책을 진두지휘한 이지원(47·행시 45회) 기재부 고용예산과장의 역할이 컸다. 이 과장은 23일 “육아는 정해진 현장이 없어 100명한테 의견을 들으면 100개 의견이 나오는 영역으로, 각자의 상황과 어려움이 다양했다”며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육아를 하는 직원들의 의견, 맘카페 모니터링을 종합할 정도로 의견 취합에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통 육아휴직을 하면 돈 때문에 남편은 일을 하고 아내가 육아를 도맡았는데 남편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기존의 3+3 제도도 좋았는데 더 확대됐다”며 반겼다. 이 과장에게 “이제 출산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마음을 돌렸다고 말하는 지인들도 있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이 과장은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낮은 육아 환경을 개선하려고 공을 들였다. 이 과장은 “6+6 정책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한 구현한 정책”이라며 “젊은 세대에서 충분한 돌봄 시간을 확보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큰 만큼 정부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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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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