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에 승인·확인 거쳐야
산단, 국토부 심의~설계만 4년
하천 정비·관광 사업도 하세월

담당자 부족… 1명 243곳 맡아
“일괄적 업무 처리 시스템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 관광 개발, 하천 정비 등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의 모든 부처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에게서 연관성이 없다는 확인까지 받아야 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마련됐지만, 절차는 전혀 간소화되지 않았다. 투자의향서 제출-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연도별 산단 지정계획-산단 계획 승인 신청-관계기관 협의-산단 심의위 심의-승인 및 고시-토지 보상 및 수용-착공 및 준공 검사 등 9단계나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 뒤 공장 건설에 들어가기까지 통상 10년 정도 걸린다.

지자체 관계자는 24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를 통과하는 데만 2년 이상 걸리고 기본설계를 할 때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기간도 최소 1~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부처와 협의하다가 힘이 다 빠지는 실정”이라고 털어 놓았다.

느려터진 부처 협의 과정은 택지 조성, 하천 정비, 관광 개발, 도시계획 변경 등에서도 비슷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보완할 때마다 수개월씩 늦어진다. 사업 구역에 농지가 포함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

전북 완주군이 추진하는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165만㎡)의 경우 2022년 제안서를 제출해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완공 시기를 8년 후인 2030년으로 잡고 있다. 그나마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다.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조그만 흔적이라도 나오면 발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일정을 기약하기조차 힘들다. 전북 전주 탄소 산단은 2014년 지역특화 산단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됐으나 완공 시기는 12년이 지난 2026년 11월로 예상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2년이 걸렸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산단 계획승인고시가 되는 데까지 꼬박 5년이 소요됐다.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하느라 2년이 더 늦어졌다.

지자체의 협의 요구가 폭주하는 데 비해 중앙 부처의 담당 인력은 터무니 없이 적다. 농식품부 농지협의 부서의 경우 1명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열심히 찾아다니며 행정 처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해도 기간은 절대 단축되지 않는다”면서 “각 부처가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