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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간호사 도운 장수군 등 지자체 적극행정 72곳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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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자료사진. 123RF

자칫 끊길 뻔했던 파독 간호사의 독일 연금 수령 문제를 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부산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72개 지자체(상위 30%)가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장수군은 독일에서 40년간 파독 간호사로 일하고 돌아와 장수군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민원인 A(75)씨가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금을 받으려면 한국 지자체로부터 생존과 실거주 여부가 담긴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가 필요했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 애를 먹던 상황이었다. 독일연금공단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지자체 부서장의 직인을 받아 올해 4월까지 해당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된다고 알려 왔다.

이에 장수군은 고용노동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다른 시도 사례를 샅샅이 조사했다. 또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근거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뒤 부서장 직인을 받아 생명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자체 업무규정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다.

수원시는 버스정류장 이전으로 삶의 터전인 버스 매표소를 잃을 처지에 놓인 50대 장애인 부부를 도왔다.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올스톱’ 처리하기 위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공무원 8명을 임명해 어려운 행정절차와 이전 비용 부담으로 10년 넘게 이전하지 못한 민원인을 대신해 도로점용 변경 문제 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장애인 단체의 후원을 유도해 이전 비용을 마련했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365일 24시간 당직 체제를 구축했다. 심야 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해 전문성 있게 대응했다.

부산시는 건립에 10년 이상 걸려 건축비 부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 사례 조사와 전문가 법률 자문을 거쳐 국내 처음으로 부가세를 미리 환급(35억원, 2026년까지 환급액 228억원)받았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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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