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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삶 만족도’ 1위
서울 몰려 경쟁에 힘든 탓
인구 분산할 균형발전을

지난 연말 국회미래연구원이 전국 7대 특·광역시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부산이 전국 1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부산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가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보고서를 읽어 보면 이해가 된다.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가긴 해도 치열한 경쟁 속 삶이 행복하진 않더라는 것이다. 반면 인구가 집중되는 서울의 출산율은 해마다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수치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와 그 해법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외에도 대한민국은 구조적 성장 잠재력 저하, 사회 격차 심화라는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각 지역이 스스로 잠재력을 일깨워 혁신적 발전을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를 실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역에 마치 떡 나눠 주듯 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떡시루를 만들 힘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상상해 보라. 세계 2위의 환적항(운송해야 하는 화물을 도중에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데 활용하는 항구)을 가진 부산의 잠재력을 진작에 키워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었다면 지금 한국이 고민하는 저성장, 저출산,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는가.

희망적인 건 지금 정부가 이 점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국가 남부권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물류, 금융, 첨단산업 등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를 진흥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이 전 세계 물류와 기업,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가 된다면 남부권 전체가 한국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성장할 것이다.

지방시대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균형발전과 인구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추진되면서 연속성, 연계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여 왔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들 위원회는 집행 기능 없이 각 부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만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인구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과제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난 1월 전국 17개 시도지사에게 가칭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3월을 맞아 전국에서 반가운 꽃소식이 아닌 초중고교의 폐교 소식이 더 크게 들려온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2024-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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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