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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잘못된 공동주택 관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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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완료
위반사례 적발 153건 행정 조치


서울 강서구청 청사 전경.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공동주택 5개 단지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주택관리사, 회계사,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예산·회계, 관리일반, 공사·용역 등 최근 5년간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예산·회계 44건 ▲관리일반 39건 ▲공사·용역 41건 ▲장기수선 2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또 위반사례에 대해 행정지도 104건, 시정명령 36건, 과태료 13건 등 총 153건의 조치를 취했다. 그 과정에서 법령을 잘 모르는 공동주택 내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진 부적절한 관리 행태를 바로잡았다.

이와 함께 구는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장기수선계획 자문을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운영, 충당금의 적립과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및 공동주택의 소방안전·방범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아파트 입주민이 많아지며 관리비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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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