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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시민대책위’ 국회 방문···여순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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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순특위 국회의원과 간담회
국회의장도 면담


‘여순사건왜곡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여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순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순사건왜곡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여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순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여순10·19범국민연대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국회 간담회에서 여수, 순천, 광양 등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은 특별법 개정 촉구 및 진상보고서작성 기획단의 편파구성 등 여순위원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만나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주철현(여수갑) 민주당 여순특위 위원장를 비롯해 행안위원으로 활동 중인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이날 요청한 내용은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9월 안에 조사기간 연장 법률 개정 ▲9월 중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개최 ▲특별법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원안에 따른 시행령 보완 개정 필요 등이다.

이어 중앙지원단과 진상보고서작성 기획단과 관련해 ▲중앙지원단의 종합적인 업무보고 및 수시 업무보고 체계화 ▲9월 국정감사 시 피감기관으로 여순사건 위원회 조사 ▲2년 6개월 동안 9% 선에 머문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의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 ▲중앙지원단장의 근무 태만 문책 요청 ▲축소 은폐시킨 구례 희생자 유골 봉안식 담당자 책임 문책 등을 요청했다.

또 ▲법령에 따른 직권조사 전면 실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 혹은 편파적 인사 교체 ▲특별법에 따른 피해 기간을 무시하고 오락가락한 중앙지원단의 심의 기준 문제 ▲실무위원회 심의 기준 무시한 횡포 ▲여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간에 정보 및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 ▲유족들에게 세심한 정보 전달 및 불안과 불만 해소 대책 마련 등도 강력히 요청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7일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신정훈(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여순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책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안위원들을 만나 문제점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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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