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대법원 주변 민원 잦아
변호사 자문 거쳐 행정대집행

서울 서초구는 그동안 도시 미관을 해쳤던 강남역과 대법원 주변의 불법 집회·시위 현수막들에 대한 일대 정비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집회·시위 현수막 정비는 서초구 민선 8기 구정의 중점 추진사항이다.

우선 서초구는 지난달 강남역 8번 출구 등의 불법 현수막 20여개와 천막 1곳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집회·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 철거가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지난 8월 ‘시위 현수막 일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강남구, 서초경찰서와 함께 행정대집행 사전 절차를 진행한 데 따른 결과다. 강남역 불법 현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장기간 게시되며 시민들의 철거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주변 불법 현수막 50여개도 인원 30여명과 트럭 등 차량 3대를 동원하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됐다. 서초구는 앞으로 법원로 주변 집회·시위 현수막도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철거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초구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도 대형 천막과 명예훼손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강화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행위와 시설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준법 서초’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