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데드라인 등 사과 표현 필요, 3자 회동 추진 고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기본소득 지급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전남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며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군 공항 이전 합의) 데드라인이 지나도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시가) 진지한 태도로 나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거론됐던 기본소득 100만 원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부터 출생수당 지급을 계획하는 등 기본소득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영광, 곡성 재선거 과정에서도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했다”며 “전남도도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면 선도적인 혁신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며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며 ”현금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립의대 설립과 한전공대의 과도한 예산 지원, 한빛 원전 수명연장 등이 거론됐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