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끝난 22대 국회 첫 국감

김여사 등 동행명령장 27건 발부
상임위 일반증인 채택도 ‘역대급’
욕설 논란 된 김태규 모욕죄 고발
NGO모니터단, ‘D-’ 낙제점 매겨
내년 예산안 심사도 정쟁 불 보듯

‘동행명령장 총 27건 발부, 역대급 야당 측 일반증인 채택, 입 닫으세요, ××, 병×, 최고인민회의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국감’을 선언한 거대 야당과 ‘이재명 국감’을 내세운 여당이 충돌해 거둔 부끄러운 기록이자 귀를 씻고 싶은 비속어다. 양측의 정쟁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F학점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네 탓’ 공방은 예산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지난 25일까지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총 27건이다. 19·20·21대 국회를 통틀어 12년간 발부된 동행명령장(16건)보다 11건이나 많다. 특히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현직 영부인에 대한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집행하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기도 했다. 각 상임위의 ‘일반증인’ 채택도 역대급으로 많았다. 일반증인 채택이 거의 없던 운영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30명의 일반증인을 채택했다.

여야가 모든 상임위에서 ‘기승전 김건희’, ‘기승전 이재명’을 두고 정쟁을 벌이면서 막말과 부적절한 발언도 쏟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에게 “입 좀 닫으세요”를 이어 갔다. 지난 24일에는 김 직무대행이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 사람 죽이네 죽여”라고 욕설했고, 민주당은 국회 모욕죄 고발을 의결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방위 국감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24일 외교통일위 국감에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느냐”고 했다.

26년간 국감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D-’ 점수를 매겼다.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국감을 보이콧했을 때 매긴 F 평가 이후 가장 낮은 점수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F학점을 줘도 할 말이 없는, 국익을 해치는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운영위 등 남은 상임위 국감이 끝나면 여야는 곧바로 정기국회 입법 전쟁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쩐의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022년(12월 24일)에는 최장 지각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12월 21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어겼다. 올해 국감을 최악의 정쟁으로 보낸 터라 내년도 예산안도 정쟁 심사가 예상된다.

손지은·조중헌·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