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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신, 이번엔 꼭 헌법 수록” 거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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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탄핵 제안’서 장시간 언급
“80년 광주가 2024년 우리 이끌어”
희생과 교훈, 계엄 제압에 큰 역할
일부 보수 반대… 37년째 답보상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5·18정신을 이번에야말로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해제와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80년 5월 광주의 희생과 경험, 저항정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정치권을 비롯한 전 국민이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광주와 5·18’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계엄은 지난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0호와 쌍둥이”라며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2024년 국민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엄이 두 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던 데는 ‘광주의 희생’에서 얻은 교훈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국민은 가장 먼저 국회를 둘러싸 보호했다. 국회만이 위헌·불법적인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서다. 국회의원들 역시 담장을 넘어 본희의장에 발 빠르게 진입했다. 광주가 내란에 참여한 수괴들과 명령을 받아 실행한 군인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물었던 점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논의가 제기됐음에도 일부 보수세력의 반대 등으로 37년째 진척이 없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5·18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4-12-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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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