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신고 가능 체계 만들어
“현재보다 규제 철폐 속도 높일 것”

서울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24일부터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범정부 규제 건의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접수 중인 시민의 규제신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서울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하면 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연결돼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또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등에서도 QR코드를 통해 간편 신고가 가능해진다.

시는 이날부터 2월 14일까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보도상 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등에 부착되는 각종 인쇄매체에 ‘규제철폐 접수 창구’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순차적으로 삽입해 시민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한다.

기존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된 제안은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로 접수되는 구조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접수창구 개설로 신고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해 규제심사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보다 속도감 있는 규제철폐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 및 구체화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의 객관적인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 또는 영업과 회사 운영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 주도형 규제철폐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