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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울구치소 32인용 거실 독차지” 주장…법무부 “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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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尹, 4개 거실 사용”
법무부 “1개 거실 사용 중”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2인용 4개 거실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에 질의하며 윤 대통령의 ‘황제 수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구치소가 이미 1개 거실을 독점한 윤 대통령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웠다”며 “수용자 1인을 위해 4개 거실을 통째로 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용률 152%로 과밀화가 심각한 서울구치소에서는 6명 정원 1개 거실에 8명을 몰아서 수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윤 대통령은 사실상 32인용 4개 거실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서울구치소는 윤 대통령 수용 구역에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했다”라며 황제 수용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개 거실을 사용 중”이라며 “최대 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4개 거실을 사용 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또 “복도 쪽에 칸막이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경호·계호 차원일뿐 특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의 정돈된 머리 모양과 시계 등 장신구를 두고도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법무부는 “비용 지원이나 특혜 제공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가 진행된 2월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2.5 국회사진기자단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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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