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가능해도 예비비 사용　
의회와 소통 부재도 도마 위

전남도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있고 있지만 관련 용역 추진 과정에서 예비비 집행부터 소통까지 부적절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요 현안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의회와 소통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 순천1)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의 예산 집행 방식과 추진 과정 전반에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발표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총 9억 58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해당 용역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합리적인 설립 방식 도출, 평가기준 마련,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을 꼬집으며 “10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임에도 결산 시점까지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회 보고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이 부합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정부 발표 후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하는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예비비는 제한적이고 엄격한 기준 하에 집행돼야 하며, 사용 사유와 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 의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