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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원이 의원, 해상풍력 SOC 사업 예타 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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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전환, 정부의 전략적 역할과 선제적 지원 절실
해상풍력, 전용부두·설치선박·배후단지 등 SOC 예타 면제 필요


전남 영광군 태양광 풍력발전단지. (영광군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중기위 간사 , 목포시 )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 SOC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산업과 에너지의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전략적 역할과 선제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금은 AI·반도체·자율주행 등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의 대전환과 함께 , 탄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러한 구조 변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미 지정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도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산자부의 조정 역할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반드시 전용부두, 설치선박, 배후단지 등 핵심 기반시설 (SOC)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정관 장관 후보자는 해상풍력 SOC 사업 예타면제 제안에 대해 “좋은 제안이다. 잘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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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