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군정질문 통해 ‘편중 계약·비공개’ 질타

전남 강진군이 특정업체 1곳에 168억원 몰아주기 사업을 하는 등 외지 대형업체에 예산 집행이 편중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보미 강진군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특정 외지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고, 불투명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정한 계약체계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1개 외지업체가 최근 3건의 협상계약으로 168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을 독점했다”며 “그중 1억 1000만원 규모의 토목·조경 공사를 관련 면허도 없이 단독으로 강행하는 등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으로부터 17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한 대형 외지업체가 1억원 남짓한 토목공사조차 관내 건설업체에 맡기지 않고 ‘싹쓸이’한 구조는 군민의 상식과 눈높이로도 결코 납득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강진군 관내 건설업체와 체결된 수의계약은 1531건에 67억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외지업체는 단 3건으로 168억원을 독식했다”며 “대규모 사업이 특정 외지업체에 반복적으로 몰리는 구조는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이 같은 편중 계약 구조는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28억원이 들어간 ‘백금포 문화곳간 1933’은 준공 후 단 10일간 임시 개방된 뒤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잡초만 무성한 채로 버려진 이 공간이 현재 강진군 행정의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군수가 바뀔 때마다 특정 업체에 협상계약이 집중되는 현실은 고질적인 편중 구조의 반복을 의미한다”며 “외지 대형업체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관내 중소업체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업체가 도급한 부대 공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별도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범위였고, 공사 예정 금액 기준으로도 법적 조건을 충족해 위법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강진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