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중 보험료가 83%, 국민 의존 재정구조
국고지원 14.4% 제자리, 재정 불안 가중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확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국고 지원은 여전히 법정 기준에 못 미쳐 국민에게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14%는 일반회계,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한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지원 비율은 최근 3년간 14.4%에 머물렀다. 2023년 14.4%(일반회계 12.0%, 기금 2.4%), 2024년 14.4%(12.1%, 2.3%), 올해도 14.4%(12.1%, 2.3%)로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 같은 기간 지원액은 11조~12조 원대로 늘었지만, 정부가 ‘예상 수입액’을 실제보다 낮게 잡아 온 탓에 법정 수준에는 미달한다.

올해 보험료 수지 적자 14조 7092억 원
국고지원 빠지면 바로 적자 전환

건강보험 재정은 여전히 ‘보험료 의존형’ 구조다. 2025년 총수입 105조 2991억 원 중 보험료 수입이 87조 7586억 원으로 83.3%를 차지한다. 정부지원금은 12조 6093억 원(12.0%)에 불과하다. 차상위계층·농어촌 경감 지원(6790억 원), 부당이득징수금(3조 8226억 원), 특별회계(4296억 원)를 모두 더 해도 국민 부담에 비해 정부 몫은 턱없이 적다.

지출의 대부분은 보험 급여비로 102조 4678억 원(97.3%)이 쓰인다. 행정운영경비 9047억 원, 주요사업비 1조 4410억 원, 특별회계 4296억 원, 예비비 560억 원까지 합쳐 총지출은 104조 9991억 원이다. 겉으로는 3000억 원 흑자지만, 국고 지원이 빠지면 14조 원대 적자가 발생하는 ‘가짜 흑자’다.

보험료율 인상 효과도 제한적이다. 보험료율을 1% 올리면 약 9000억 원이 더 걷히는데, 이번 1.48% 인상으로는 1조 3320억 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보험료 수지 적자는 14조 7092억 원으로 지난해(11조 3,009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늘어난 보험료로는 적자 폭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누적준비금 27조원도 2030년 고갈 전망
보험료율 2.46% 추가 인상 불가피

현재 건강보험은 27조 3723억 원(올해 7월 말 기준)의 누적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고갈을 전망한다. 준비금이 소진되면 대형 재난이나 의료비 폭증 상황에서 즉각적인 보험료 인상 외에는 대응책이 없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율을 1.48% 올린 뒤에도 2027년 이후에는 2.46%를 추가 인상해야 2029년에야 1개월분 준비금(약 7조 8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초고령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1.48% 인상만으로는 재정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고 지원 일몰제도 근본적 문제로 꼽힌다. 2007년 한시 도입 이후 2011년, 2016년, 2017년, 2023년 네 차례 연장됐지만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게다가 지원액 산출 기준이 ‘예상 수입액’에 묶여 있어 정부가 추계치를 낮추면 국민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는 국고 지원 산정 기준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맞추고, 일몰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남인순 의원은 국고 지원 비율을 14%에서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 비율을 6%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지원 비율은 20%를 유지하되 정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를 주요 과제로 명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 답변에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재정당국·국회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