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도의원 대표 발의
“소규모 가맹본부 성장 기회 마련해야”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가 프랜차이즈산업 구조적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소규모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안종혁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가맹본부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본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부산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 음식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확산해 대만 관광객 50만여명 유치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에 따르면 충남에는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산업 주요 거점이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은 대규모 가맹본부와 창업 초기 단계 소규모 가맹본부를 같은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자금력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의무 등 법적·절차적 규제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각 정당 대표,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