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행안위 소위서 통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도 신설
野 “번갯불에 콩 볶나” 표결 불참
여야 민생협의체 오늘 회의 순연

나경원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조희대 끌어내고 내란재판부 신설”
김민석 총리 “어떤 것이 위헌인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1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도 순연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위는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참석하되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국민의힘 협조가 없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도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강행으로 19일 예정됐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도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내일 개최 예정이던 민생협의체는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기습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떤 대목에서 위헌인지 말해 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발언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얼마 전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며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나 의원이 ‘(개헌으로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 대통령이 해당 안 되는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준호·곽진웅·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