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열 은평구의원, 갈현1구역 문화재 발굴 공사 지연에 예측 가능한 정보공유와 선제 대응 촉구
- 정기적 발굴 상황 공유로 조합·시공사 불확실성 최소화 강조 제도적 기반 강화

양기열 서울 은평구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은평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문화재 발굴로 사업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해 선제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갈현1구역은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 동, 4300세대 이상 규모의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총공사비만 약 92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수도문물연구원이 매장 문화재 발굴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당초 2025년 하반기 착공 계획이 2026년 초로 연기됐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이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기 지연은 불가피하다.

양기열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일정 지연 이상의 중대한 현안으로 규정했다. 이미 대부분의 철거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조합원들은 장기간 임시 거주비와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발굴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 역시 발굴 종료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워 공사비 협상과 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힘든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다. 서울의 신길10구역과 잠실진주아파트가 문화재 발굴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전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뒷받침한다.

이에 양 의원은 은평구가 중립적 조정자이자 정보 제공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문물연구원과 협력해 발굴 진행 상황과 예상 완료 시점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도록 공식 협조를 요청하고 그 정보를 조합과 시공사에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시공사가 합리적으로 공사비 협상과 공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불확실성에서 비롯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문화재 발굴은 이미 법적으로 중지 명령이 내려진 사안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갈등이 오기 전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문화재 보존과 재개발이라는 두 공익적 가치가 충돌하는 현안에서 지방의회가 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양기열 의원의 정책적 의지를 선명히 보여준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