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 포함 등 제도 개편 및 가공용 수매 지원 확대 강력 촉구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1,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4일 경북도의회에서 ‘경북도 사과 열과 피해 농민 지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례 없는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 재난’으로 인정하고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된 고온 현상과 기상이변으로 경북 사과의 주요 품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열과 피해가 발생해 농가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의 피해는 국가 과수 산업 전체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열과 피해가 ‘생리장해’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농가 최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제도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대상 포함’,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확대’, ‘고온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지원’ 등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더 이상 농민들이 기후 위기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북도와 중앙정부는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성명 발표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