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원칙 훼손, 단년도 편성으로 주민 기만

전남형 기본소득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단년도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민생지원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 정영균(순천1)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은 5대 원칙(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지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정기성을 상실한 단년도 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기본소득의 근본 개념을 훼손한 행위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으로 도의회가 2024년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챙겨 증액까지 반영하며 추진해 온 사업이다”며 “하지만 행정 편의와 내부 판단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일회성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사례다는 것.

정 의원은 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과정에서 철회 요청이 있었다면 사업을 과감히 중단했어야 했다”며 “행정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을 단행한 것은 명백히 의회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행위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금의 전남형 기본소득은 본질적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민생지원금’에 불과하다”며 “주민 편의를 내세워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일 뿐이며, 기본소득의 철학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행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우리 도의 의견을 요청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기대를 고려해 단년도라도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