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수조사 결과 2115건 개선사항 중 50%만 개선완료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통학환경 구조 개선 대책 조속히 추진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대책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로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안전사고는 2022년 77건에서, 2024년 96건으로 증가했다. 언북초 사건 이후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 제도적 조치가 이뤄졌으나,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채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통학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23년 2월~6월까지 교육지원청, 자치구,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604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115건의 개선사항이 도출됐으나 올해 1월 기준 879건이 개선되고, 1236건이 미개선 상태로 남아있다.

채 의원은 “위험요인이 확인되었음에도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등·하굣길 안전을 필수적 권리로 보지 않는 행정의 인식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담당관은 “보도·차도 분리, 과속저감 설계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이 통학로 안전의 핵심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도로 구조 변경과 예산 배분 등은 학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지자체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은 행정 여건에 따라 미뤄지는 과제가 아니라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 안전권”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조치가 아닌, 위험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