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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인천시, 전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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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도움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1355명을 대상으로 전수 상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일부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주간 전화 기반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대상은 ▲시 지원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지원 등 타 기관 지원은 받았으나 시 지원은 미신청한 176명 ▲상담 기간 중 새롭게 피해 결정이 내려지는 피해자 40명이다.

시는 상담을 통해 현재 주거상황,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여부, 우선매수 의사, 지원제도 인지 현황 등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지영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상담은 이미 마련된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중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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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