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소비세 확대는 수도권 편중 심화” 지적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 분권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 재정 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지방재정이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 기반의 확충”이라며 “이번 재정 분권 논의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지방교부세율 5%P 상향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3조 원 확대 및 영구 운영 등 실질적 재정 분권 개선 방안을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해 왔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