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사 국민동의 청원 추진
65세 이상 인구 20.3%… 지난해 7228억원 손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동시에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차원에서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원은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 수송 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6개 기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 무임 수송 대상이다. 2024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해당한다. 이들은 “코레일 같이 무임 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017∼2023년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 2000억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6개 기관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개정안,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 수송 제도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된 복지인 만큼, 제도 운용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