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공동성명 10일 만에 뒤늦게 발표
매년 담긴 표현 없어 향후 변동 가능성
전시작전권통제권 임기 내 전환될 수도
국방비 증액·대북 공조 등에서 의견 일치
핵잠 내용 빠져 “물리적 시간 부족했다”

한미가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맞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SCM이 열린 지 열흘 만이다.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가 빠졌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한미간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합의가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합의한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2008년 제40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후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주한미군 감축 혹은 역할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미 측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혹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 가능성이 고려됐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선 미 국방수권법에 나온 대로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에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올해 (조건 충족에 관한)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평가 및 검증을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 2단계는 여러 능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인 반면 3단계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로 들어간다면 한미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FMC 검증에 돌입할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또한 이날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백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또한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는 방안에도 공감했다. 안 장관은 조속히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려고 하는 한국 측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북한의 침략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협력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다만 대북 압박 표현의 수위는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다.

지난해엔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 메시지가 포함됐지만 올해는 이런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 역시 이번에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대북 압박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조선 및 유지·보수·운영(MRO)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현재 수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에 더해 전투함정과 항공기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나아가 함정 건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내용은 빠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정상이 10월 말 회담을 통해 언급한 내용인 만큼 핵잠 건조를 명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