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목의 뿌리는 초기 설계”
“중앙집중 구조가 문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주택공급은 더 이상 시장 한 사람의 속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구청장은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을 ‘서울시의 과도한 중앙집중 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 구청장은 정비사업 병목을 개별 사건이 아닌 ‘초기 설계단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병목의 뿌리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가 요구하는 기준과 지역 실정 사이 충돌로 보완·재보완이 반복되고, 시 내부 조정과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며 심의 지연이 상시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도 이런 문제를 알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사전 모의고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며 “생활권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초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치구 권한 확대 우려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주택공급의 동력은 시스템 개편에서”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기한 ‘자치구가 하면 엇박자가 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모든 정비사업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는 단일 상위계획 아래 움직여 자치구가 멋대로 할 여지가 없다”며 “필요하면 추가 통제장치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란 가능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렇다면 속도가 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속도를 강조해 온 서울시가 정작 구조 개편에는 전세대란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자치구 역량 부족론에 대해서도 “1995년 민선 1기부터 반복된 낡은 프레임”이라며 “서울시는 기술직 인사, 기반 시설 심의 등에서 수십 년간 권한 이양을 병행해 왔고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의 문제는 자치구가 아니라 병목을 방치한 시스템 때문”이라며 “정비구역 지정권을 분산해야 계획의 질이 높아지고, 보완·보류·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의 동력은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개편에서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정 병목의 구조적 원인 진단 ▲사업 규모별 행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타당성 검토 ▲권한 분산을 통한 갈등관리·행정 효율 제고 및 주택공급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