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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햇빛소득마을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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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부족 지역 ESS 설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요청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29일 신안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9일 신안 안좌솔라시티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햇빛소득마을 성공적인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총리의 신안 방문은 태양광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해 주민 소득 증대와 인구 증가로 이어지게 한 신안군 사례가 정부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주요 핵심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 안착과 확대‧보급을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계통 부족 지역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 지원 시 지방비 부담 완화와 담보여력이 열악한 마을공동체(협동조합)에 담보대출 완화,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우선 선정과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곳에 대한 평가 가점 부여 등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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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