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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올해부터 90세 이상 보훈수당 월 1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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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도 신설


조성명 강남구장
서울신문 DB


서울 강남구가 1일부터 90세 이상 보훈예우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10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4838명이다. 이 중 90세 이상 560여명은 올해부터 인상된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90세 이상이 연간 받는 지원금은 보훈예우수당, 설·추석·보훈의 날 위문금, 생일축하금을 모두 합해 총 14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참전유공자는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구는 조례를 정비해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는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을 받더라도 강남구 사망위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보훈가족을 존경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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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