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개정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3일 시행

정부가 인공지능(AI) 제품 발굴을 위해 ‘평가 트랙’을 신설하는 등 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3일 공공분야 혁신조달 강화와 경제의 성장 견인을 위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 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기 위한 정책이다.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숨은 규제를 해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AI 제품에 대한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다양한 혁신제품이 지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혁신제품 신청 요건에 국내산 부품 50% 초과 사용 기준을 신설해 국산 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와 같은 규제 유예 제품을 연계 지원한다.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던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 절차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자 제안형 지정 심사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해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은 기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제한했지만 폐업과 청년 창업기업까지 확대해 혁신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창업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 및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 구매 사후관리로 기업·기관의 책임·의무가 강화된다. 혁신제품 시범 사용에서 ‘미흡’ 판정받은 제품에 대한 개선·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성실하면 지정연장을 불허할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로봇 등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혁신조달을 확대해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