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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의 방역 현장에서 정부혁신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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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 2년 차를 맞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의 창출확산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현장에서 정부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정부혁신의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과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 이날 포상 수여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18년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12곳(대통령 표창 4, 국무총리 표창 8)에 대한 포상 수여(수여: 행정안전부 장관)가 이루어진다
□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정부혁신 종합계획 3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국민 체감 혁신 우수사례로 농식품부의 「혁신적 사전예방 중심 협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사례를 소개한다.
○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매몰・살처분 등 사후 대응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탈피하여,
   - 2017년부터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2018/2019년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은(3건 발생) 역대 가장 짧은 기간(4일)에 마무리하는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또한 오리사육제한(휴지기)제도 도입, 축산농가 CCTV 설치, 구제역 백신 사전비축 등 사전 예방 중심 방역체계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농가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갈등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협업을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공유한다.
   - 특히 AI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오리농가의 오리사육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오리사육제한(휴지기)제도의 경우, 예산당국과 농가 양측에서 모두 반발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 설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책을 도입하게 된 민관협업 사례이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혁신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포상을 수상한 기관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라며 “이러한 성과들이 범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7-2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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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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