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 9. 19. 정부서울청사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입니다.
  현안조정회의는 오늘 이 안건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잇달아 논의 합니다. 작년 10월과 금년 4월에 이은 세 번째 규제혁신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안건은 자치법규의 142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 만들었습니다. 함께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표해 이춘희 세종시장님, 염태영 수원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안조정회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무회의에도 관련이 많은 지자체 단체장께서 참석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도, 산업도, 사람들의 생활도 빠르게 변합니다. 법제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규제는 줄어들기보다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합니다. 그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우리는 혁신성장을 추구합니다.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규제는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앙부처 법령의 규제를 세 차례에 걸쳐 개선했습니다.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입니다.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제개선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노력을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계속할 것입니다.
  규제개선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전환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곧,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추진성과를 공유해 확산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안건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입니다.
  우리도 이미 성숙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성숙사회는 새로운 수요를 낳습니다. 그 수요에 민간이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이 부응해야 하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 수요에 공공이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논의할 것입니다.
  그런 수요 가운데는 우선 국민 개개인의 새로운 요구가 있습니다. 예컨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생기는 돌봄과 보건의료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그것입니다.
  또 하나의 수요는 우리 사회 자체의 새로운 요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안전이나 환경 건강 등으로 바꿔져 가는 그런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 서비스의 수요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2가지 방안을 모두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하는 방안은 성숙사회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를 충실히 해나가야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입니다.
  작년 말 서울 아현동 KT통신구 화재와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하에서 생긴 사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상의 사고보다 더 깊은 불안을 줍니다.
  정부는 노후시설물 보강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국가기간시설 안전대책을 올해 6월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것을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지하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에 국한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지하공간정보 파악의 기술은 국내외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에 필요한 기초기술로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건설의 기초로도 필히 이용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작하는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은 국내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수도 있는 유망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야를 넓혀 이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민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의 노력을 도우며 견인해야 합니다.
  지하공간정보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KT 등 민간기업,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한 206개 기관이 관련됩니다. 그만큼 기관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각 기관은 소관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