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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수도권 유흥주점 8곳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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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환자 590.9명으로 전주 대비 25.6명(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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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환자 590.9명으로 전주 대비 25.6명(4.5%) 증가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58.0%, 65∼69세 48.5%, 60∼64세 28.4% (5.16일 기준) -
- 즉시 가용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75개,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 9천여 개 등 의료대응 역량 충분 -
- 모임과 음주가 많은 음식점, 춤추기 등 방역수칙 위반 우려가 있는 음식점 집중점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김부겸)는오늘김부겸본부장주재로정부서울청사영상회의실에서각중앙부처, 17개광역자치단체와함께▲주요지자체코로나19현황및조치사항▲식당·카페,유흥시설등방역관리추진실적및계획등을논의하였다.

김부겸본부장은코로나19상황이좀처럼확실한안정세에접어들지못하고있다고언급하였다.

최근유흥시설,종교·요양시설등을통한집단발생이증가하고있는만큼,다중이이용하는시설에대한점검의강도를더욱높일필요가있다고강조하였다.

김본부장은,다음주에는특히공휴일인‘부처님오신날’이있어이번주보다이동과접촉이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면서,

장기간방역점검으로인해현장의피로도가상당하겠지만,방역상황의안정적관리를위해거리두기, 5인이상모임금지등기본적인방역수칙이철저히준수될수있도록각부처와지자체가점검·관리에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하였다.

1.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방역관리 추진실적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이하식약처)로부터‘식당·카페,유흥시설등방역관리추진실적및계획’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식약처는코로나19감염확산방지를위해최근음식점등에서의발생상황을분석하여모임과음주가많은주점형태의음식점과춤추기등방역수칙위반의우려가있는헌팅포차,감성주점을집중관리하였다.

*주요 원인:소규모 사적 모임 증가,음주 등으로 마스크 착용 불가,춤추기 등 방역수칙 위반 등

방역책임관(처·차장)과방역전담관(국장·지방청장)을지정하여음식점등소관시설에대해현장점검과건의사항을청취하였으며,한국외식업중앙회등관련협회와간담회를통해자율지도원의점검강화와업계자율방역수칙준수를유도하였다.

또한,민·관합동방역점검반을편성하여음식점·헌팅포차·감성주점2,435개소에대해점검을실시(4.15~5.11)하고,이중방역수칙준수가미흡한970개소에대해서는행정지도를실시하는한편,재위반방지를위해지자체에재점검을요청할계획이다.

*주요 지도사례:소독·환기 대장 작성 미흡,동 시간대 이용 인원 게시 미흡 등

아울러,코로나19위기극복에기여한우수단체와개인에대해정부포상을실시하여민간자율방역실천을적극유도하였다.

식약처는앞으로도코로나19방역상황이안정화될때까지음식점등에대한방역이행사항점검을지속해나갈예정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매주방역관리상황과위험도를평가하며대응체계를점검하고있다.

지난한주(5.9.~5.15.)1일평균국내발생환자수는590.9명으로그전주간(5.2.~5.8.)의565.3명에비해25.6명증가하였다.

60세이상의1일평균국내발생환자수는138.3명으로그전주간(5.2.~5.8.)의129.4명에비해8.9명증가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4.18~4.24 4.25~5.1 5.2~5.8 5.9~5.15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59.0명 597.1명 565.3명 590.9명
60세 이상 158.4명 156.0명 129.4명 138.3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6.7명 30.1명 22.0명 25.7명
집단 발생1)(신규 기준) 93건 58건 60건 31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3.0% 27.4% 25.9% 28.8% (1,245/4,316)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6.6% 45.3% 42.3% 40.1%
즉시 가용 중환자실 564개 (4.24.21시기준) 556개 (5.1.21시기준) 560개 (5.8.21시기준) 575개 (5.15.21시기준)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한주(5.9.~5.15.)1일평균수도권환자는385.9명으로지난주(353.0명)에비해32.9명증가하였으며,비수도권환자도205.0명으로지난주(212.3명)에비해감소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9~5.15.)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85.9명 35.9명 48.0명 25.0명 68.9명 13.0명 14.3명
60대 이상 88.0명 6.7명 11.6명 9.9명 15.4명 4.3명 2.4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5.15. 21시기준) 344개 49개 43개 40개 74개 17개 8개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1만7,520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2만9295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27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5.16.)총526만5419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97개소(서울26개소,경기66개소,인천5개소)

비수도권:30개소(울산10개소,충남4개소,전남4개소,전북3개소,부산3개소,대전2개소,세종2개소,대구1개소,광주1개소)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387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113명의환자를찾아냈다.

코로나19환자를치료하기위한병상을지속적으로확보한결과,병상여력은안정적인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총38개소6,830병상을확보(5.15.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46.7%로3,643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5,311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49.3%로2,693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622병상을확보(5.15.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38.1%로5,334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2,313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26병상을확보(5.15.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43.9%로239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144병상의여력이있다.

중환자병상은총782병상을확보(5.15.기준)하고있으며,전국575병상,수도권344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5.15.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830 3,643 8,622 5,334 426 239 782 575
수도권 5,311 2,693 3,865 2,313 281 144 488 344
서울 2,439 1,136 1,843 1,075 84 44 217 145
경기 1,847 975 1,259 609 166 78 204 142
인천 382 276 763 629 31 22 67 57
강원 - - 362 207 5 5 24 17
충청권 304 231 905 581 46 29 65 49
호남권 254 190 912 529 10 8 51 43
경북권 - - 1,403 1,092 28 24 47 40
경남권 862 430 940 511 51 25 99 74
제주 99 99 235 101 5 4 8 8

이러한병상확보노력과함께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예방접종센터등에의사,간호사등1,795명의의료인력을파견하여치료와검사를지원하고있다.

백신접종은현재까지총402만명이예방접종을예약하였으며,5월6일부터시작된70~74세어르신의예약률은58.0%,5월10일부터시작된65~69세의예약률은48.5%, 5월13일부터시작된60~64세의예약률은28.4%(5.16일0시기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많은국민들께서백신접종에대해걱정하고우려하고계시나,예방접종을한번이라도맞으면코로나19감염을대부분예방(89.5%)하고,주변사람들에게전파될가능성도크게줄어들게된다고하며,

*1회 접종만으로89.5%의 예방효과, 100%의 사망 예방(질병관리청5.13)

-특히,코로나19의치명률이높으신어르신들은예방접종을통해본인과주변사람의생명과안전을철저하게보호할수있다.

*코로나19사망자10명 중9.5명은60대 이상(질병관리청5.13)

-일상으로의회복을위해예방접종에불안해하지마시고해당접종차례가오면예방접종을받아주시길당부하였다.

한편,백신도입관련해서내일(5.17)아스트라제네카백신106.8만회분이추가로공급될예정이며6월첫째주까지아스트라제네카백신의후속물량이순차적으로공급될예정이다.

*최근 일주일간화이자 백신43.8만 회분(5.12),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83.5만 회분(5.13),아스트라제네카 백신59.7만 회분(5.14)등187만 회분 공급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서울특별시(시장오세훈),경기도(도지사이재명)로부터코로나19현황및조치사항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코로나19장기화에따른피로감과봄철을맞아한강방문객이증가함에따라한강공원특별점검반을운영(5.10~5.31)하고있다.

-공무원,자원봉사자,민간단체등으로구성된특별점검반(2,512명)을통해여의도,뚝섬,반포를중심으로마스크착용여부,5인이상이모여음주·취식하는행위를집중점검할계획이다.

-이와함께,화장실,체력단련기구등공용이용시설5천여개에대해1일1회이상의소독을하고,매점,자전거대여소등다중이용시설에대한거리두기(2m)유지등방역관리를강화한다.

경기도는다중이용시설에대한방역수칙점검을위해도-시군‘방역지침위반합동점검반’을운영(3.15~)하고있다.

-유흥시설,음식점,체육시설,건설현장,축산물사업장등33종의시설에대해시설별방역수칙준수여부를합동(불시)점검하고있다.

-그간22,890명을투입하여,총270,528개소를점검한결과,위반사항172건을적발하여,고발19건,과태료부과153건등의행정조치를실시하였다.

-경기도는도-시군‘방역지침위반합동점검반’을지속운영하고,방역수칙위반시설에대하여과태료부과등엄정한조치를할예정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로부터‘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보고받고이를점검하였다.

5월15일(토)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7만3490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8164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4만5326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3,002명증가하였다.

최근집단감염이빈발하는취약시설에대한점검을강화하기위해소관부처,경찰,지자체등이참여하는정부합동방역점검단을운영하여9개분야총14,134개소에대해현장점검(4.15~5.13)을실시하였다.

점검결과,위반사항5,818건을적발하여지자체통보4,078건,계도1,740건을실시하였다.

-분야별로식당·카페(2,330건, 40.0%),체육시설(1,191건, 20.5%),건설현장(608건, 10.5%)등에서방역수칙준수가미흡한것으로확인되었다.

-위반유형은환기·소독관리미흡(2,223건, 38.2%),방역수칙게시·안내미흡(1,398건, 24.0%)등이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5월15일(토)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12,404개소,▲학원2,486개소등23개분야총2만4303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215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1,734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21개반, 660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붙임> 1.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2.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사회적 거리두기 관련Q&A
4.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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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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