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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금번 수도권 홍수 대책을 포함하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에너지경제 2022.8.11.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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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1일자 연합뉴스 <전국 '물난리'인데…첫 4대강 치수계획 수립 무기한 연기>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전국 '물난리'인데…첫 4대강 치수계획 수립 무기한 연기




① 4대강에 대한 국가 차원 첫 종합계획 수립은 법정기한을 넘겨 무기한 연기




② 각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안에 환경부가 합의해주지 않은 것은 현 정부의 '전 정부 4대강 정책 뒤집기'와 관련됐다는 추측




2. 보도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부에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안을 보완중에 있으며, 이는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최근의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추가(최근 홍수가 빈발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한 대책, AI를 이용한 홍수예보 등)를 위한 것임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현재의 계획안으로는 며칠전 수도권에 발생한 극한의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극한강우에 대비한 새로운 도시침수 대책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함께 반영하여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지난 7월30일 임기가 완료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새로운 임명도 신속히 추진 중에 있음




참고로, 4대강물관리종합계획안이 공청회를 거쳐 5월 확정되었다는 기사는 아직 계획안이 보완중이므로, 계획안이 확정되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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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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