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를 위한 대통령실 선정 ｢국민제안 2차 정책화과제｣ 추진 -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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