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논의 현장관계자 간담회 개최

       “[기업 인사 담당자] 근로시간 유연화와 기업 자율성 보장 필요” 

“[현장 노동자] 현 근로시간 제도로 충분히 상황별 대응 가능, 근로시간 단축 필요”, 

         - 11.29.(금) 「일·생활 균형 위원회」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 는 11월 29일(금) 14:00, 대회의실에서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를 주제로, 1부는 대·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참여했으며, 

2부는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해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1부> 기업 인사 담당자 등 현장의견

대기업 석유정제·화학업 인사 담당자인 A씨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 작업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연장근로 시간·기간의 한계, 노사 합의 변동성,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제한이 부담”이라며, 

“노사 합의 체계를 개선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등 기업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전시, 행사대행업에서 경영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B씨는 “행사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업무로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월·분기·반기 등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제조업에서 인사노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C씨는 “근로자가 추가 소득을 위해 연장근무를 원해도 주 단위 연장근로 

기간 때문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유연근무제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대표 D씨는 “주52시간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 이직도 잦아 적정 인력 운영과 유지가 어렵다”며 “기업·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부> 노동자 등 현장 의견

SK하이닉스(주)에서 근무 중인 E씨는 “SK하이닉스에서는 선택적 자율 근무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량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들의 워라밸을 보장하여 근로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회사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하이닉스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지장 없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일부 반도체 업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면서 장시간노동을 해야만 성과나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 중인 F씨는 “3년 동안 주4일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고, 노동자의 만족도, 노동환경 개선, 환자 안전 등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 직원 대상 주4일제 실시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주류 제조업에서 근무 중인 G씨는 “사무관리직처럼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포괄임금제가 악용되고 있고, 

근로시간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므로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 H씨는 “노선버스 운수노동자의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도입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도로 위 국민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선버스 여객운수업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종의 경우 무리한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재 일·생활균형 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 논의가 갖는 사회경제적 파급력, 건강권 보호와 근로생산성, 

기업 운영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현장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들은 

오늘 간담회가 노사 간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현재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