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25.4.25.(금) 14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과거 IMF 및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와는 그 영향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
현재의 정책 대응 방안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어 구조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2. 경제와 산업에 대한 진단
참석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및 미·중 갈등 심화가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높여,
① 국내 소비와 설비투자 위축,
② 경기 둔화 및 고용 부진 가속화,
③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주력 제조업(자동차, 배터리, 전기·전자, 전기장비, 화학)뿐 아니라, 연관된 중소 협력업체까지 크게 영향,
④ 특히 중국의 기술추격과 고품질 저가 제품 확산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3.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고용시장이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과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가는 추가적인 고용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전망이 제시됐다.
*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2000명 줄어든 439만9000명이고,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월대비 20만6000명 감소하여, 고용률이 44.5%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음
① 제조업 신규 채용 부진
-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청년 고용과 뿌리산업 중·고령층 고용이 위축될 수 있으며, 구조적인 고용불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② 고용 충격은 시차를 두고 가시화
- 미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고용변동 효과는 경기-고용변동 간 시차로 인해 산업에 먼저 영향을 주고 2025년 말~2026년 이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
③ 해외 생산기지 이전의 파급효과
-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④ 중간 수준의 숙련 일자리 축소와 양극화
- 글로벌 경쟁력 격화 속에서 중숙련 인력의 수요 감소, 고숙련과 저숙련 간 일자리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제기됨
⑤ 복합적인 구조적인 충격
- 수출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AI로봇 등 기술변화,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노동시장 전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4.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전개 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수립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침착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① 산업의 고부가가치 구조 전환 필요
- 기존 조립·가공 중심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 기반 첨단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
② 기술 생태계 경쟁력 확보
- 중국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전략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시급함
③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초격차 확보가 중요하므로 우수인력을 양성·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함
④ 노사 상생을 위한 구조조정 대응체계 필요
- 수출 감소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서 구조조정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향후 경사노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관세 조치가 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의제와 정책적 대안을 발굴해 나갈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