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하고 자립지원수당 안전하게 지키세요!

- 5월 23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 원천적 차단 가능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시중 8개 은행에서 신청 및 발급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5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

* 자립지원수당: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 원 지급

ㅇ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행복지킴이통장은 5월 23일(금)부터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NH농협은행은 6월 20일, 우리은행은 하반기 참여 예정

ㅇ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ㅇ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 예금주 본인 및 타인 입금(은행창구, 현금 자동 입출금기, 계좌 이체 등) 불가

□ 한편, 올해 1월부터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추었다.

ㅇ 또한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 하도록 하였다.

* 자립정착금: 부산, 울산, 경기, 제주 지원(500~1,500만원)

□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