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70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3만 보훈 가족과 50만 현역·청년 장병의 고충 해결을 위한 권익구제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먼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관련 상담과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병훈련소, 국군병원, 보훈병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이 무엇인지 청취하고 해결할 계획이다.

□ 국방과 국민 생활 간 이해 충돌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국가안보 훼손과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비상활주로 폐쇄 요구, ▲문화재 복원 및 관광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무주택 서민의 조합주택건설을 위한 국유지 사용 허가, ▲해병대와 주한미군 사격훈련을 위한 군(軍) 사격 소음피해 관련 집단 민원을 조정 해결하였다.

올해는 기존의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방공부대 및 수송부대 이전 관련 문제,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 훈련장 용도 폐지 문제, ▲탱크·자주포 이용 도로의 확장 요구 등 국가의 안보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이 충돌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국방·보훈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군(軍)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초급·중견 간부의 주거․교육․교통․시설 등에 대한 복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관련 고충 민원은 38건에 달하며,고령의 국가유공자가 홀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훈·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책·행정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독립운동,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 등 군 복무 중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