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총 3개 사업, 1.1조원 규모 추경예산 집중 지원 |
7.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총 3개 사업, 1.1조원이 의결·확정되었습니다.
금융위는 동 추경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분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며,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원, 신설)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원, 증액)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지원대상 확대 : (현행) '20.4~'24.11월 → (개선) '20.4~'25.6월 중 사업영위자 **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現 최대 80→90%) 및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5억원, 증액) :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
※ (참고) 중기부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성실회복프로그램)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소진공·지신보) 분할상환 7년 + 이자지원 1%p (+ 보증료 0.4%p) 지원 |
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