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발맞춘 기후보건영향평가 길찾기

-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전략안을 검토·구체화하기 위해 다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기후보건포럼」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함께 "기후보건영향평가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기후보건포럼」을 7월 8일(화) 오후 3시부터  서울스퀘어(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붙임1).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기후보건포럼」을 통해 다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적응정책을 논의해왔다.

 또한, 질병관리청은「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3에 따라, 5년마다「기후보건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1차 평가에 이어 2026년 2차 평가를 계획중이다. 평가 결과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등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

<기후보건영향평가 개요>

▶ (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의 유형, 특성, 추이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

▶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방법)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영역과 영역별 지표 선정 후, 가용가능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피해 규모 산출

▶ ('21년 1차 평가) 3개 영역(기온(폭염, 한파), 대기질, 감염병), 총 31개 감시 및 추산 지표로 구성하여 ▲질병의 유형과 발생추이(질병명, 환자 수 등),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 ▲질병의 특성과 진료경과(의료이용 환자 및 사망자 수)를 평가(붙임 2. 1차 평가 주요결과 참고)

  2026년 제2차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후변화 요인과 건강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영역·지표 확대*, 평가 세분화**, 미래예측***을 포함하는 2차 평가 추진 전략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후보건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수렴하여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 태풍, 폭우·홍수, 산불 등 이상기후

   ** 알레르기질환, 정신건강, 신장질환 등의 비감염성질환, 말라리아, 노로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 기후변화시나리오 기반의 미래 질병부담 추정 등 예측 모델링

  이번 포럼은 김호 서울대학교 교수의「환경부 기후변화보고서 평가결과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실장이「기후보건영향평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패널 토의에서는 배상혁 교수(가톨릭대)를 좌장으로, 2차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평가영역과 지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며, 오재원 교수(의정부 을지대병원), 심민영 센터장(국가트라우마센터), 이환희 교수(부산대), 성호경 전문의(국립중앙의료원), 김수환 교수(경상국립대)의 기후변화와 꽃가루 알레르기, 정신건강, 장애인 건강, 손상, 기후보건 미래예측 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전략에 반영되어   평가의 범위 확장과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자료분석 방법 고도화 등 구체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과학적 근거기반의 기후보건 정책 수립에 필수 요소" 라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보건정책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제2차「기후보건포럼」포스터

         2.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