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여름철 폭염 대비 쪽방촌 주민 찾아 '안전한 여름나기' 보호 당부

- 쪽방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냉방용품 지원 및 거주문제 해결 위한 TF 운영 등 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9일(수) 오전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대전시 동구 소재)를 방문하고, 쪽방촌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 가정을 찾았다.

* (참석) 조부활 대전시쪽방상담소장,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ㅇ 오늘 방문은 여름철 폭염이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무더위와 폭우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ㅇ 김 총리는 앞서 7월 7일(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상황 점검' 현장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며 금일 행보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먼저 김 총리는 대전시쪽방상담소장으로부터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료 진료소, 자활시설, 세탁실 등 내부 시설을 살폈다.

ㅇ 김 총리는 "에어컨 약자인 쪽방주민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선풍기, 냉감이불 등 필요한 냉방용품들이 충분히 지원되는 것"이라며 상담소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계부처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ㅇ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쪽방상담소, 국회,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을 확인하고 공실 문제 개선과 주거 복지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쪽방상담소의 역할, 지원 범위 등이 기존 법 규정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건의를 받고, "관련 법에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개명을 포함해 미래 지향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 이후 인근 쪽방으로 이동해,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식사, 냉방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ㅇ 김 총리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실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부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