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지역 산업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철환 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및 직업계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과 취업비자 발급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 유학생 중 우수 졸업자를 해당 지역의 산업체 기능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국내 사업의 인력난 해소,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사업)와 같은 국제교육 협력 등의 목적으로 모집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2025년 현재 총 225명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7개고 35명), 전라남도교육청(5개고 77명), 경상북도교육청(8개고 113명)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이며, 2026년에는 서울․부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개 교육청 이상에서 모집 예정으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분포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 부모 등을 따라 동거·동반 비자(F계열)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아닌 '일반연수 비자(D-4)'로 직업계고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그러나 직업계고를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현행 제도 안에서는 취업비자(E계열)를 받을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 국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양질의 유학생을 모집하여 3년간 국가 예산으로 선진기술 학습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익힌 기능인력을 국내 산업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우려와 늘어나는 지역 산업체의 빈 일자리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산업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과 고충을 폭넓게 청취하고,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한 지역 산업의 일꾼으로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가시화된 지방소멸, 지역 산업 공동화 현상에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내 직업계고가 길러낸 우수한 외국인 기능인력이 지역 산업인력으로 거듭나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