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바꿉니다"

가장 황당한 규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세요!

- 7.15(화)~22(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최종 선정 온라인 투표 실시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 국무조정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25.3.20~5.2)를 진행한 바 있다.

ㅇ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하여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하였고, 이 중 51건을 관계부처·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개선하였다.

*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단순 정책 참고사항 794건은 관계부처에 정책입안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

ㅇ 이어서, 관계부처·국무조정실의 면밀한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을 선정하였고, 이번 국민 온라인 투표(7.15~22)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10건(1위~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온라인 투표는 국민들이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7월 15일(화) 09시부터 22일(화) 18시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투표에 참여해주신 400명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증정

□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 대상 1명(국조실장상/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1명(국조실장상/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3명(국조실장상/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5명(국조실장상/30만원 상당 부상)

□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직접 '규제개선의 장'에 참여하시는 소중한 기회이니만큼, 우수제안과제 최종 순위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